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자료실

제목 [노동]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글쓴이 GeumMin
   8호_기획1_금민.pdf (1.1M) [122]
월간 좌파 8호(12월호)에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만들기!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글(93쪽-131쪽)을 한편 실었습니다.
 
주 내용은 한국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를 모델로 삼고 있는 박근혜 노동로드맵에 대한 대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글은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모델을 검토합니다. 1990년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주당 35시간제)과 자본 주도의 시간유연화를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고용 내부에 탄력근무제가 확대되었고 그후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미니잡과 같은 시간제의 확대에 따라 불안정노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 모델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정규고용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보상 방식이 임금보전 방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보전 방식이 될 경우에, 노동시간단축을 자본주도의 시간유연화 확대와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도의 시간유연화의 확대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디에프 파일을 첨부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자료실

Total 15
번호 제 목
15 [노동]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5차 대회 발표문(금민)
14 [노동]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2007, 곽노완)
13 [노동] 노동과 활동, 노동사회와 기본소득
12 [노동] 박근혜노동로드맵과 기본소득 (ppt파일) (1)
11 [노동]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10 [노동] [논문]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 곽노완
9 [노동]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8 [노동]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 곽노완
7 [노동] 불안정 노동과 기본소득/강남훈
6 [노동]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금민
5 [노동]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동향과 과제/ 이명현
4 [노동] 노동해방과 기본소득 운동/ 곽노완
3 [노동] 자본주의 이후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칼 라이터
2 [노동]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1 [노동] 사회주의적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 에릭 올린 라이트
인터넷카지노
카지노사이트
태양성카지노
트럼프카지노
카지노사이트추천
카지노사이트주소
모바일카지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