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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비교/강남훈 |
| 글쓴이 |
돌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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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_한국에서_기본소득_정책과.pdf (577.0K)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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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요약: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지 조
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
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계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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