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연구>>100집(2006.12)에 게재한 논문 탑재합니다.

곽노완

 21세기 대안사회의 경제철학1.hwp

21세기 대안사회의 경제철학^*

- 기존 ‘좌파 운동’과 ‘지속 가능한 진보’의 등장과 연관하여

곽 노 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논문개요]¹⁾

‘좋은정책포럼’의 대표인 김형기 교수는 기존 좌파 운동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진보’를 주창한다. 김형기 교수의 테제는 기존 좌파의 정치경제학과 노동운동의 혁신을 추구하는 그의 시도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그의 ‘새정치경제학’과 ‘노동운동혁신 테제’는 기든스와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뒤쫒아 좌파와 노동운동을 절충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새정치경제학은 대안 경제체제 모델을 구성하면서, 맑스의 이론을 주류경제학 담론인 ‘지식기반경제론’과 중립적인 ‘시민사회개념’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이 글은 현대 좌파의 담론인 ‘시민사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다중’, 고진의 ‘생산-소비 협동조합’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김형기 교수의 중립적 ‘시민사회’의 절충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나아가 ‘시장’과 ‘계획’의 근원적 변화 없이 중간에 ‘시민사회’나 ‘꼬뮨’을 배치하는 대안 경제체제는, 정세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민주의 사이를 진동하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임을 밝히고자 했다.

나아가 새로운 대안사회의 경제체제는 공동소유에 기초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심축으로 할 때 확대재생산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맑스가 꼬뮨주의의 2단계에 맞춰 ‘성과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로 이원화한 원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 가지 원리가 하나로 통합되면, 후기 자율주의자들의 ‘기본소득제도’를 넘어서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분배원리가 됨을 보였다.

한편 노동운동은 김형기 교수의 ‘시민적’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중’과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는 접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진보’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 주제분야：경제철학, 정치경제학 비판, 참여계획경제, 대안 경제체제

* 주 제 어：새정치경제학, 생산-소비 협동조합, 기본소득, 시민사회, 성과와 필요에 따른 분배,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