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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4 00:59

[경제] [읽을거리] 기본소득제도, 과연 경제위기 대응책이 될 수 있나

글쓴이 : 사무처

최광은|조회 189|추천 0|2009.05.18. 14:07http://cafe.daum.net/basicincome/4tDf/3

기본소득제도, 과연 경제위기 대응책이 될 수 있나
진보전략회의 5월 워크샵, 준비모임 토론발제로 참여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원문] http://spt.jinbo.net/webbs/view.php?board=plabor_11&id=76

신자유주의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최근 경제공황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 생존의 파탄이 가속화되는 정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제도’가 국내에서도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이고 지급액은 연령에 의해서만 차이가 난다. 올해 초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고 사회당은 ‘기본소득’ 알려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진보전략회의가 5월 12일 워크샵을 열었다.

이행기 강령으로서 기본소득제도

발제에 나선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밝혔다.

강남훈은 "현 세계공황의 원인은 금융화가 아니라, 실물부문의 이윤율 저하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 방향은 케인즈주의나 당면 요구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운동과 이상의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제도가 ‘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강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실제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때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 입장의 급진화’를 통한 진보정당의 유일한 집권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자본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도 기본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의 부분적 탈상품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 공급을 줄임으로써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제도가 실현되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토지국유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불로소득에 높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조건이 실현되면 기본소득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남훈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된다면 내수중심경제로의 재편, 경제구조 고도화 등을 가져와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VS 반자본주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토론에 나선 장혜경 준비모임 활동가는 이행전략과 경제위기 극복책으로서 기본소득제도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혜경은 “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생계가 보장되고 개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주의를 깰 수 있다는 주장이 갖는 긍정성이 있다”며 기본소득제도 논의의 유의미성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주장인 기본소득제도가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장혜경은 ‘이행기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닐려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포함한 생산양식 그 자체에 대한 극복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시기 자본운동(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대한 제기와 이에 대한 파열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도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비정규 철폐는 언급하지 않고 기본소득이 비정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든지, 공황시기 자본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불로소득 중과세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폐기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대중의 급진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정당의 선거(공약)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로 이어지는 모델에는 대중의 주체형성전략은 비어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부분적 탈상품화와 사회적 경제영역의 창출이 어떻게 반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기본소득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수중심의 경제, 경제구조 고도화를 통한 위기 해결책은 현 자본의 세계화 국면에서 불가능한 일국 중심의 해결책으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볼 때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회당 권문석활동가는 “한국의 운동진영이 정리해고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 등 수세적 운동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현 정세는 부자증세를 전면화할 수 있는 정세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는 너무 추상적인 요구라며 기본소득제도가 현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문석은 ‘비참한 완전고용’ 보다 ‘기본소득’ 더 진전된 안이며 ‘임금노동을 사회적 필요노동(비자본주의적 노동)으로 전환하고 비자본주의적 부문을 확대하는 대안’이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사회연구소 제갈현숙활동가는 기본소득제도의 장점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한계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제갈현숙은 "기본소득제도 담론은 ‘생산영역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소득을 분리함으로서 자본주의적 사회복지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노선“이라며 기본소득제도의 유의미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노동과 소득의 분리시도는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자들도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재정적자, 관료제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완전철폐와 일정 소득 한계선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는 것과 맥이 닿는 것.

여기에 '반자본운동‘으로서 기본소득제도가 갖는 한계도 지적했다. 우선 기본소득 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형성되는데 조세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국가권력을 바꾸는 이행전술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 둘째, 국가재정을 통한 재분배 모델은 국민을 연대제공자와 수혜자로 구분하면서 사회총생산의 재분배에 있어 계급갈등의 문제를 실종시키며, 제공자와 수혜자의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나아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국가재정 확보가 우선과제로 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의존하는 모형이라는 점. 넷째, 기본소득급여형태의 시장 순응문제 등을 지적했다. 즉 “기본소득급여가 ‘현금급여’여서 노동자와 시민이 결국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은 생산과 공급측면에서 반자본주의적 기재와 함께 설계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하는 기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토지국유화를 선결과제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도가 현실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플로어토론에서도 찬반토론은 이어졌다. 찬성하는 입장은 임노동철폐, 비정규철폐와 같은 요구는 현실 불가능한 요구라는 점에서 현실가능한 것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삶이 여유롭게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운동주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과 계급동맹의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제도가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모든 문제를 소비(분배)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어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으로 제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운동진영 전체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연구보고서에 이어 기본소득제도의 실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준비모임에서도 강령초안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강령 작성논의로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