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 뇌병변 장애인이 저에게 '나는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노동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생존 그 자체가 노동입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야합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9일 늦은 3시 서강대 다산관 301호에서 ‘기본소득과 장애인’을 주제로 기획강좌와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일본 교토 도시샤대 야마모리 도루 교수는 일본의 장애인운동을 소개하며 장애인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했다. 

야마모리 교수는 먼저 1960년대 등장해 일본 장애인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푸른잔디회’모임을 소개하며 장애인운동이 일어난 당시 일본사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70년대 장애아를 살해한 어머니의 감형운동이 펼쳐지자 푸른잔디회는 ‘어머니,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구호를 들고 나섰다. 야마모리 교수는 “당시 일본사회는 장애인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장애인은 그저 집이나 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푸른잔디회운동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키는 정부의 ‘양호학교’에 반대하고,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사랑과 정의’개념을 반대하는 등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 현실은 아직 열악하기만 하다. 1985년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20% 정도이고, 200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작업장에 취업한 장애인이 오히려 작업장 이용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야마모리 교수는 "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어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세에 중도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며 "특히 재일교포 장애인은 연금수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장애인단체 등에서 항의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야마모리 교수는 최근 일본 장애인단체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지난해 3월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8월에는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을 표방하는 단체인 '공동연'에서 전국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야마모리 교수는 “인간을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으로만 나누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기본소득은 돌봄서비스와는 다른 성격이므로,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고 돌봄노동의 경우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제공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장애인계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27일 일본 교토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집회가 열린다고 소개하고 연대를 요청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