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 학술 심포지엄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11일, 가톨릭대학교 미카엘 홀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진보진영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 날 발제는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인 곽노완 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 사회당의 최광은 대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허선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장소가 가톨릭대학이란 점을 의식했는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기본소득 비슷한 주장을 하신 적이 있다”고 운을 뗀 곽노완 교수는, 최근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도 소개된 나미피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오미타라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로, 1년간 일자리 증가, 임금 상승, 범죄율 감소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몇 안되는 불로소득자가 가처분 GDP의 반 가져간다

곽노완 교수는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기존 복지시스템과 비교하여 소개했다. 첫째로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 둘째로 노동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심사규정에 의한 사각지대와 부작용을 반드시 발생시키는데에 반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 주어지므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없으며, 소득에 따라 차별 받지 않으므로 노동의욕을 감퇴시키는 효과도 적다는 것이다. 곽노완 교수는 또 “독일에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가처분 GDP 중 노동소득이 60%라면, 배당, 이자 등의 불로소득이 40%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처분 GDP의 반 가까이를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 발제중인 곽노완 교수.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곽노완 교수는 투기불로소득 환수와 그것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의 사회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불로소득을 환수하려 해도 아마 부자들은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구조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기금이 250조 정도 쌓여있는데, 연기금을 이용해서 주식회사의 국유화와 배당 폐지가 가능합니다.”

곽노완 교수에 따르면, 250조의 연기금으로 현재 900조의 상장 주식 중 상당부분을 사들일 수 있고, 여기에 은행으로부터 기업이 빌린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장주식 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도 다 살 수 있다고 한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전략적 위치와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의 좌파당 소장파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지만, 좌파당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민당이 집권 7년 동안 복지를 줄이고, 하르츠 악법을 만들었던 점이 크게 관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좌파당은 사민당의 정책문제를 줄곧 신랄하게 비판해 왔으며, 문제가 되는 정책들의 폐기를 약속한 점이 지지율 상승의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대안으로서는 논의될 수 있지만, 현실이 되려면 기존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곽노완 교수의 주장에서 기본소득 전략의 핵심을 찾기 어렵다며,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이전의 복지를 다 경험해야 하나”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이야기 하면서, 유럽의 복지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은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이전의 복지를 다 경험해야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최광은 사회당 대표.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유럽에서 경험한 복지국가들의 역사는 의미있고 값진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신의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낡은 기계들 부터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좀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최광은 대표는 기존의 노동연계복지가 가진 현실적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는 것은 기본소득의 혁명적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뒤엎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지금 당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허선 교수는 “발제를 듣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 후, 기본소득은 국민다수가 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초생활보장법 운동을 오래 해오면서 느낀 점이, 엄격한 자산조사도 문제지만 대중들의 복지에 대한 감정입니다. 심사의 불합리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중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자기가 세금을 더 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일단 자신이 늙어서 같은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하기도 하고요.”

허선 교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와 비교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회의적인 느낌을 피력하기도 했다. 준비해온 내용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각의 비판과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실천적 문제에 대해 조금씩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