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적 시민권 확보로”

27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열려

"19세기 노예제를 폐지하고 20세기 보통선거제를 확립했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 보장이 세계사적 과제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민주노총·사회당·사회대안포럼 등 19개 노동·정치·시민·진보단체들이 27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9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국제학술대회에는 판 빠레이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벨기에 루뱅대 교수)과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최광은 사회당 대표·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를 비롯한 노동·시민·정치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조건 없는 소득을 지급하라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지난 88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등 유럽에서는 논쟁이 활발하다.

브라질에서는 시민기본소득법이 2004년 상원을 통과해 국가가 전체 인구 1억9천30만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4천500만명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브라질의 지니계수(평등지수)는 2002년 0.58에서 2007년 0.55로 개선됐다.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은 "97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해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을 만들었고, 올해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언젠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경제·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넘어선 보편적 복지제도이면서도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이뤄 내는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에게 1인1표를 보장하는 정치적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적 시민권에 해당하는 정치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을 고용 없는 성장과 높아지는 실업률,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에서 찾았다.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동차 100대를 생산하기 위해 예전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20명 정도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유럽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경제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장주의 고용정책을 펴는 이들은 기존 고용(100명의 노동자)을 유지하려면 자동차 생산을 5배(500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이 향상돼 필요노동력이 줄어들수록 생산을 늘려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산이 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이어진다. 유럽에서도 이 같은 성장주의 고용정책을 폈지만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정책이 있다"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많이 일해 직업병을 얻는 사람은 더 적게 일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를 줄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창출에 있어 생산주의나 구조조정보다는 훨씬 낮은 제도이면서 사람들을 더욱 자유롭게 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

양의모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경제위기는 소비와 생산이라는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면서 선별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몰아주는 정책을 폈다"며 "전반적인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생산이 줄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시키는 정책이다. 양 연구원은 "물건을 사 줄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물건은 만들어진다"며 "반대로 살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자본이 많고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물건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자본주의는 빈곤과 실업을 가속화했고, 이를 해결하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갈수록 완전고용은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는 커지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국민주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인1표라는 보통선거제를 모든 민주국가가 도입했듯이, 경제부문에서도 국민의 일반적 권리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창출한 부, 구성원에게 되돌려야”

그렇다고 노동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 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기본소득제도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진보진영 안팎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회가 창출한 부는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 생산한 것"이라며 "자본은 가사노동과 같은 비가시적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에 동참하고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인 임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이점은 시민 모두의 존엄성과 자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소득이 항상 보장되면 생존을 위해 허덕일 필요가 없고, 너무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일할 동기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없어야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새로 일자리를 구했을 때 혜택을 잃는다는 생각에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보편적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을 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어 오히려 모두가 일정 시간의 노동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서울선언’ 발표
“대안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 

“기본소득은 대안사회를 향한 가능성에 중심에 있다. 우리는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찬성하는 600여명의 사람들이 27일 연서명을 통해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절실하고, 위기의 폭이 큰 만큼 그 대안은 더 근본적이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마감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완전고용이라는 가상과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의 전일화로부터 탈피해 사회를 안팎으로 재구성할 촉매제”라고 밝혔다.

서울선언 참가자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이미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됐다”며 “한국에서도 이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