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발행될 부산지하철노보에 ‘기본소득이 뭔지 알려주마!’라는 글이 실린다고 합니다. 이 글 말미에 인터뷰를 실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질문지에 간단하게 답해보았습니다.

[부산지하철노보] 사회당 최광은 대표 인터뷰

Q. 왜 사회당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가?

A. 사회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핵심 정책으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사회당 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민된 것입니다. 강령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전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과 전제의 충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그것이 실현될 때에만 국민주권의 완성과 우리가 바라는 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의의는 무엇인가?

A.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 공동체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사회경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뛰어넘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의 중추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

A.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제도의 확충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자 증세를 포함하는 급진적인 세제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가능성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힘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필요조건입니다. 모든 진보적 정치운동, 대중운동, 부문운동, 지역운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Q. 개인마다 처지나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기본소득’의 분배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회적, 경제적 처지와 조건이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평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급진적인 세제 개혁이 동반되는 것이므로 소득 양극화 경향을 줄이는 것이 전제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본보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는 기본소득에 더해 장애수당 혹은 기타 필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한겨레신문에서 특집 시리즈로 ‘기본소득’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흐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프로젝트 결과물도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사회당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미나와 강좌는 물론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단체와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로 기본소득네트워크 까페(http://cafe.daum.net/basicincome)도 만들어졌습니다.

Q.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정책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흘렀고, 세계적으로 부분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단계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과 연관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한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들어 현재 세계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