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24-26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독일어권 기본소득 대회 며칠 전 독일의 몇몇 저명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해방적 기본소득에 관한 선언”에 합의... [프로메테우스 2009/02/13]

...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점에서 현재 유럽 각국에서 다양... [프로메테우스 2009/02/13]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토지, 그리고 이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헌법 16조 ‘모든 국민은 주... [임세환 기자 2009/01/28]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곽노완 교수는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발전하면 한국에서 가장 반대할 사람들이 진보신당 과반수, 민노당 과반수, 노동시민사회... [임세환 기자 2009/01/24]

“환급금은 시혜, 기본소득은 권리”
... “국민 주권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임세환 기자 2009/01/12]

ㆍ[심포지엄]“금융시장자본주의는 수탈경제”

... “수탈경제의 대안은 수탈적인 축적 구조 안에서 사회적 전유를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금융적 방식의 수탈에 대한 대안도, 공공성의 수탈에 대... [임세환 기자 2008/12/19]

... “지금은 국민들이 고통을 실감하는 경제위기가 막 시작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다. 대강 치수가 한반도 대운... [임세환 기자 2008/12/16]

[기고]최저임금법 개악은 위헌이자 벼룩 간 빼먹기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조한 최저임개악금법 ... 200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에 불과하... [최광은/사회당대표 2008/12/11]

ㆍ최광은 심상정, 민주당 “경제대안 없다” 쓴소리

ㆍ“진보는 원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진보, 새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금민 후보의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의 다른 이름은 ‘200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한 진보적 경제성장’이다.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 따라붙는 ‘이... [임세환 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