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토)에, 2015년 맑스코뮤날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션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열렸습니다.

4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세션 발표는 

발표 1. 신자유주의 종식과 기본소득 (금민)

발표 2. 새플리의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강남훈)

발표 3.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권정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운동과 기본소득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펼쳤던 권문석 님 얘기를 담은 칼럼이 <한겨레> 2015년 5월 4일자에 실렸습니다.

[칼럼] 혜리, 소로스, 권문석

여기 세 사람이 있다. 혜리, 소로스, 권문석. 나이, 직업, 삶의 이력이 서로 많이 다르다. 그러나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퍼즐을 맞춰보자.

# 혜리: 1994년생. 본명 이혜리. 걸그룹 걸스데이의 구성원이자 연기자. 엠비시의 <진짜 사나이>로 유명해졌다. 취업포털 알바몬의 광고모델로 나선 뒤 ‘맑스돌’ ‘노동돌’이라 불리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어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새 알바 찾아.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 나가세요.” 각 15초짜리 이 두 광고는 단숨에 광고 인기 순위 사이트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고용노동부가 감사패를 줬다. 알바몬이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듯 혜리도 노동운동가가 아니다. 알바몬은 경쟁사보다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했고, 혜리는 계약에 따라 모델을 했을 뿐이다. 그래도 요즘 청소년은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은 몰라도 ‘혜리의 최저시급 5580원’은 안다. 500만 알바노동자의 존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가 전체 노동자의 12.1%(227만명)인 현실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권문석: 1978년생. 알바연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2013년 6월2일 새벽 심장이 멈췄다.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외친 열혈 운동가이자 알바노동자의 영원한 벗. 2013년 1월2일 그가 정성스레 준비한 알바연대 창립 기자회견에 기자는 단 한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알바노조(옛 알바연대)의 존재를 모르는 젊은 기자는 거의 없다. 너무 일찍 밤하늘의 별이 된 그는, 민주노총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공식 요구하고 ‘혜리의 최저시급 5580원’이 유행어가 된 현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__ 칼럼 중에서

전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9548.html 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수), 카리 폴라니 레빗 초청 집담회 <칼 폴라니에서 기본소득까지> 소식이 한겨레21(제1059호)에 실렸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그런데도 21세기 불평등이 19세기 중반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제 전체가 상위 소수의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락했다. 금융자본이 암세포처럼 불어나서,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산업경제를 좀먹어들어가는 상황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는 이를 확인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더 이상 시장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성 향상은 상위 10% 내지는 1%의 극소수에게만 부를 안겨준다. 더불어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는데도, 생산성 향상의 결실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다. 지독한 불평등, 환경파괴, 사회불안 등으로 21세기 문명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레빗 교수는 이같은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밝혔다. “피케티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세를 제시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기업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자본세의) 현실화에 대해 (나는) 비관적이다. 기본소득이 불평등 완화, 재분배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돈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한 ‘적선’이 아니라 ‘시민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현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각한 양극화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기본소득은 결국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시민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살아 있게 만드는 대안이 될 것이다.”

__ 기사 중에서

기사 전문은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412.html 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9일, 광주에서 기본소득 토크콘서트 <상상하라! 기본소득>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금민 고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희원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날의 동영상입니다.